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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에너지신산업 혁신 이끌어온 DR 10년…발전은 계속된다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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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작성자 | 관리자 | 등록일 | 2023-01-12 | ||
| 출처 | 전기신문 (바로가기)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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ㅇ DR은 정부가 추진해 온 수많은 에너지신산업 가운데 제대로 자리 잡은 몇 안 되는 시장 제도임 - 비용은 낮으면서 효용성은 그 무엇보다 높다는 장점이 있으며, 제도 또한 타 에너지선진국과 비교해 손색없다는 평가를 받음
ㅇ DR도 어느덧 10년 차를 맞아 성숙기에 접어음. 하지만 여전히 어려움은 많음 - 꾸준히 지속돼 온 업계 저가경쟁뿐 아니라 정부의 제도 변경에 쉽사리 흔들리기 때문임 - 이미 제대로 된 보조서비스 시장으로 자리 잡은 외국과 달리 국내에선 최근에도 TCF 기준변경과 차등기본정산금 지급 기준 변경 등 제도 탓으로 악화가 계속됨
ㅇ 업계 전문가들은 악순환의 원인을 화석연료 기반 발전설비를 중심으로 한 수급, 시장운영계획으로 꼽음
ㅇ 또한 실효성을 높이고 가치를 인정받기 위한 다양한 방안 등이 제시되고 있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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