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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분산에너지특별법 제정까지 이제 한 걸음 남았다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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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작성자 | 관리자 | 등록일 | 2023-05-17 | ||
| 출처 | 전기신문 (바로가기)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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ㅇ 5월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(위원장 김도읍)는 제406회 국회(임시회)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이 대안입법으로 상정한 ‘분산에너지활성화특별법’을 의결함
ㅇ 분산에너지특별법은 그동안 중앙집중형으로 구축된 국내 에너지 체계를 지방으로 분산하기 위한 법안임 - 이를 위해 분산에너지의 정의와 함께 지방에서의 분산에너지 사용 의무화, 분산에너지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,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화 등에 대한 내용을 법안에 담고 있음
ㅇ 특히 이 법안은 최근 대규모 전력소비 수용가의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계통 부족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대안으로도 불림
ㅇ 이번에 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하면서 이제 국회 본회의만 남겨둔 상황임 -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지역에서 생산한 에너지를 지역에서 소비토록 하는 분산에너지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예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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